정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권익위, 제도 개선 추진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는 권익위가 지난 2002년 이후 수사기관에 이첩한 부패신고 사건 709건을 분석한 결과 정부보조금과 관련한 부패사건이 174건(24.5%)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

특히 정부보조금과 관련된 부패신고의 연평균 증가율은 33.6%로, 전체 부패신고의 연평균 증가율 5.3%에 비해 6배 이상 높았다. 비리 유형으로는 ▲‘보조금 부풀리기’가 76건(43.7%)으로 가장 많았고, ▲‘목적외 사용’ 35건(20.1%), ▲‘공직자 연루 부당 지급’ 32건(18.4%) ▲‘무자격자 부당 수령’ 31건(17.8%) 등의 순이었다. 

이에 권익위는 앞으로 관계부처 감사관 회의를 개최해 관련 정보 및 자료를 공유하고 개선(안)에 대한 추진계획을 심층적으로 논의하는 한편, 정부 보조금과 관련된 비리가 빈발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현지 실태조사를 계속 실시해 예산이 낭비되거나 누수되지 않도록 제도개선, 법령정비, 지도·점검 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신경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