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틀니 보험화 재표명
시민단체 “추진 아닌 검토는 후퇴” 반발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이하 복지부)가 2012년에 7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틀니를 보험화하겠다는 의지를 재표명했다.

복지부는 지난 10일 4대 분야에 걸쳐 227개 과제를 담은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11~15) 시안’을 발표하고,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을 구축하는 방안의 하나로 노인틀니 급여화 검토를 제시했다.

복지부는 노년기 질환특성을 고려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해 2012년에 75세 이상 노인에게 틀니를 보험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2011년에는 골다공증을, 2013년에는 골관절염 치료제에 대한 급여화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복지부의 노인틀니 보험화와 관련된 발표에서 복지부가 보험적용을 ‘검토’하겠다는 용어를 사용해 새로운 기류를 맞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 측에서도 건강보험의 재정이 적자를 면치 못하는 상황에서 1조가 넘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노인틀니 보험화를 섣불리 밀어붙이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

특히 시민단체는 ‘검토’라는 용어에 대해 반발하고 나서는 상황이다.

참여연대는 지난 13일 “정부의 저출산·고령화 대책이 안이하다”고 지적하면서 “2012년을 목표로 75세 이상 노인의 틀니 보험적용도 단지 ‘검토’로 미뤄놓아 작년도 ‘2009-2013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안)’에서 발표한 2012년에 75세 이상 노인의 틀니는 보험적용 목표로 ‘추진한다’에 비해 명백히 후퇴했다”고 논평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