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검진 수검률 20% 답보상태

‘구강검진 무용론’·‘국가 검진항목서 퇴출’우려도

 

  

쉽고 간편한 구강검진 청구 프로그램 등을 개원가에 보급하는 등의 치협의 노력에도 불구  구강검진 수검률이 향상 기미 없이 20%대의 답보상태를 거듭하고 있어 국가 구강검진사업에 먹구름이 끼고 있다.

지난 13일 치협 치무위원회에 따르면 2010년 2월 현재 전국 치과의료기관 1만3460개 기관의 53.3%인 7275개 기관이 집합교육을 통해 국가구강검진기관으로 지정됐으나, 구강검진 수검률 실적은 8월 현재 20%대에 머물고 있는 등 활성화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예상되고 있는 정부의 검진평가에서 자칫 낙제점을 기록, 구강검진이 국가 검진 항목에서 퇴출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다.

올해 3월 21일부터 발효된 건강기본법과 시행령 등 관련 법규에 따르면 ▲검진기관 평가제를 실시토록 돼 있어 부실 검진기관 지정 취소와 업무정지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실한 구강검진으로 국민 만족도 등이 떨어진 것으로 판단된 일부 치과 병·의원은 구강검진 기관에서 퇴출될 수도 있다.

특히 구강검진 수검률 자체가 올해도 20%대에 계속 머문다면 60%대에 육박하고 있는 의과 건강검진과 비교가 돼 ‘구강검진 무용론’이나 국가 검진 항목에서의 ‘퇴출론’이 정부나 국회에서 강하게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나 국회를 통해 부실한 구강검진이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를 경우 치과계 신뢰에도 적잖은 타격이 우려되고 있는 것이다.

  

치과계 몫 구강검진 비용
수검률 저조로 연간 7백억원 사장

  

치협 치무위원회가 추산한 연간 구강검진사업 규모는 ▲영·유아 구강검진 95억원 ▲생애 전환기 구강검진 69억원 ▲일반 구강검진 8백12억원 ▲학교 구강검진 2백16억원 등 모두 1천1백92억원이다.

이는 2008년도 치과건강보험 총액 1조1천4백억원의 10%에 해당하는 것으로 치과의료기관이 구강검진에 적극 나설 경우 치과계 몫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금액이다.

문제는 일반 구강검진 수검률이 ▲2005년 19.6%(수검인원 2백44만1065명) ▲2006년 21.6%(수검인원 3백28만9450명) ▲2007년 21.8%(수검인원 2백90만63명)▲2008년 21.8%대로 20%를 겨우 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반 구강검진에 영·유아, 생애전환기 구강검진 등까지 포함하면 최소한 약 7백억원 이상의 치과계 몫이  구강검진 부진으로 사장되고 있다는 추산이 가능하다.  

  

낮은 검진수가, 정부 홍보 부족
구강검진 활성화 발목

  

이같이 구강검진이 활성화 되는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치대 예방치과학교실 등 전문가들은 ▲낮은 구강 검진 수가에 따른 치과병의원의 관심 부족 ▲국민들의 구강검진에 대한 만족도 저하로 인한 외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의 홍보부족 등이 구강검진 수검 율을 낮추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구강검진 수가의 경우 일반구강검진과 학생구강검진이 5670원이며, 영유아구강검진 1만880원, 생애주기별 구강검진 40세가 8670원, 66세가 5670원에 머물고 있는 실정으로 일선 개원가의 관심을 끌기에 크게 부족하다.

또 구강검진 수검자인 국민 인식이 엑스레이를 찍고 혈액 검사를 하는 등의 일반 검진에 비해 간단한 시진 검사로만 끝나는 구강검진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낮아 검진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정부나 건보공단이 구강검진 수검률 향상의 필요성은 매년 강조하면서도 언론매체 홍보 등에는 암 검진 등 일반검진의 중요성만 부각, 국민들이 건강검진 시 구강 검진을 하는지 여부도 잘 모르는 홍보 부재 현상이 구강검진 활성화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3면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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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검진 치과 경영에도 도움
개원가 구강검진 청구 적극 나서야

  

치협은 지난해부터 이 같은 문제점 해결을 위해 여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 구강검진 프로그램이 청구 자체가 불편해 개원가에서 구강검진 청구를 꺼리고 있다는 점을 감안, 오스템임플란트의 협조를 통해  ‘KDA 구강검진 청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치협 홈페이지를 통해 배포중이다.

또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에 구강검진 홍보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 보건복지부에서는 라디오 방송 등에 구강검진이 홍보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구강검진이 ‘아 검진’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파노라마 촬영을 새로운 구강검진 항목으로 반영키 위해 노력중이다.

치과의료정책연구소를 통해 연구결과를 도출, 지난 8월에는 양승조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의원실과 간담회를 열고 구강검진 활성화 방안을 모색키로 합의한 바 있다.

파노라마 촬영은 현행 눈으로 보는 검진 보다 치아우식증을 10%~27.8%를 추가 발견할 수 있고, 치석부착자 54.3%를 더 많이 발견할 수 있는 등의 효과가 있어 구강검진의 질을 향상시키고 검진수가도 높일 수 있는 주요 검진 항목으로 평가되고 있다.

구강검진 수검률 저조와 관련 박영섭 치무 이사는 “KDA 구강검진 청구 프로그램은 청구 자체가 어려운 기존 프로그램의 단점을 최대한 보완토록 개발돼 구강검진 청구를 쉽게 할 수 있게 됐다”면서 “구강검진 수검률 향상이 안돼 안타깝다. 일선 개원가에서는 구강검진을 하고도 검진 숫자가 적다고 청구 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이를 적극적으로 청구해 구강검진 수검률 향상에 적극 나서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 이사는 또 “구강검진을 적극적으로 할 경우 환자들이 검진에서 나타난 치과진료를 위해 검진병원으로 치료 받으러 오는 경우가 많다”면서 “현재 어려운 치과 경영에도 구강검진이 도움이 될 수 있는 만큼, 이를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