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니 급여화 입장 바뀌지 않았다”
복지부 ‘저출산 고령사회 공청회’서 표명

  

“노인틀니 소홀히 하지 않겠다.”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안’을 발표하면서 2012년에 7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틀니를 보험화하는 정책을 검토하겠다는 정부가 이같은 입장을 내놓았다.

보건복지부 이상영 인구아동정책관은 지난 14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안) 시안 공청회’에서 “노인틀니 문제는 노인 건강관리에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결코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기본계획 시안을 발표하면서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을 위해 총 78개 과제를 구성하고 이중 중점과제로 ‘노인질병 특성에 따른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선정했다.

이런 와중에서 정부가 2012년을 목표로 75세 이상 노인의 틀니보험 적용을 ‘검토’한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검토’라는 표현이 노인틀니 급여화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한풀 꺾인 것을 반영한 것이라는 의견이 나와 정부의 공식적 입장 표명에 관심이 모아졌다.

이날 공청회에서 2012년에 계획한 75세 이상 노인틀니 급여화에 대해 ‘검토’라는 표현을 쓴 것과 관련, 이상영 정책관은 “정확히 말하면 1차 계획안에는 노인 의치를 단계별로 도입한다고만 돼 있었다. 입장이 바뀐 것은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이 정책관은 이와 함께 노인틀니 급여화에 대한 재정적인 문제를 언급했다.

이 정책관은 “노인틀니는 엄청난 재원이 들어가는 사업으로 이미 제도가 시행 중인 일본에서는 아직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에서는 정부가 약속한 대로 노인틀니 급여화를 추진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참여연대는 지난 13일 “정부의 저출산·고령화 대책이 안이하다”고 지적하면서 “2012년을 목표로 75세 이상 노인의 틀니 보험적용도 단지 ‘검토’로 미뤄놓아 작년도 ‘2009~2013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안)’에서 발표한 2012년에 75세 이상 노인의 틀니는 보험적용 목표로 ‘추진한다’에 비해 명백히 후퇴했다”고 논평했다.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에서도 내부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정부의 명확한 입장을 촉구할 계획이어서 노인틀니 급여화 문제가 또다시 급부상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안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