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2천9백65억 적자 기록

2010년 건보 재정현황

2010년 1~8월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2천9백65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 7월 3천4백16억원의 적자 발생에 이어 8월(당월)에도 2천1백17억원의 적자가 발생, 지난 1월에서 6월까지의 2천5백68억원 흑자가 7월에 이미 소진됐으며, 8월에 적자폭이 더욱 커졌기 때문이다.

더욱이 하반기 적자폭은 앞으로도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적자 발생의 주요요인으로 8월까지의 보장성강화를 위해 연 2천2백20억원 지출 및 보험급여비 상한제 사후정산 등의 영향으로 총 지출의 증가세가 여전한 반면, 총수입은 국고지원금 등의 상반기 조기수납으로 7월 이후부터는 월평균 약 1천6백억원 감소된 영향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향후 재정상황에 대해 공단은 “9~12월에는 항암제 급여확대, MRI(척추, 관절) 급여확대 등 4항목에 대한 추가적인 보장성강화 등 지출증가에 따라 매월 약 2~3천억 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연말에는 큰 폭의 재정여력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