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직원 개인정보 유출 ‘여전’
2년 6개월간 2만3천여명 무단 열람

건강보험공단 직원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이 근절되지 않고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7일 최영희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민주당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개인정보 열람(유출) 현황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 6월까지 건강보험 가입자 225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고, 2만3243명의 정보는 업무와 관련 없이 무단 열람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기간 동안 하루 평균 국민 26명의 병력을 포함한 개인정보가 유출 또는 열람된 셈이다.

개인정보 유출 및 열람이 대부분 개인의 사리사욕에 따른 것이 많다는 지적이다.

건보공단 서울 동대문지사 소속 4급 윤모 씨는 지난해 3월 하남 등 13개 지역 센터의 51개 ‘장기요양인정관리대장’을 무단 열람 후 자신의 업무용 컴퓨터에 11개 엑셀 파일, 약 1만7969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파일을 출력했다가 적발됐다.

이 직원은 사직서를 제출한 뒤 감사를 거부해 파면됐다.

서대문지사 소속 4급 오모 씨도  지난2008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모두 31회에 걸쳐 ‘표준장기이용계획서’ 및 ‘상담관리’ 내역을 무단 열람하고, 수급자 6명에게 자신의 누나가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에 알선 한 것이 적발돼 감봉 3월의 징계를 받았다.

인천 서부지사 소속인 박모 씨는 8천만 원을 투자해 장인 명의로 장기요양기관 2곳을 설립, 2008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개인정보자료 130건을 유출하고 수급자를 유인, 알선해  파면됐다.

최영희 의원은 “질병 정보 등 개인정보 유출 및 열람이 국민 사생활 및 인권침해로 이어지는 만큼 건보공단을 비롯해 개인정보를 다루는 공공기관의 직원은 높은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된다”면서 “복지부와 산하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대책을 재점검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