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세무검증제’강력 반대
전병헌 정책위 의장 “투명납세 특정직업에 짤순이형 정책”

박지원 원내대표도 “공정 세율 부과해야”

민주당이 정부가 법 개정을 통해 추진하려는‘세무검증제’와 관련 강력하게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전병헌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지난달 30일 열린 ‘세무 검증제 도입, 과연 필요한가‘정책토론회에 참석, “세무검증 제는 필요하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그는 “과세를 세밀하게 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 측면에서 투명한 납세를 해온 특정 직업을  불성실 납세자로 규정하고 ‘짤순이형’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며 “조세 형평 차원에서도 지나친 ‘짤순이형’ 정책추진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장은 세무검증제와 관련 “민주당은 강력한 반대 입장을 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전 의장의 이번 발언은 민주당의 정책을 총괄 입안하는 정책위원회 수장의 발언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에 따라 정부와 여당이 오는 11월 ‘세무검증제’ 도입을 위한 법 개정을 강행할 경우 야당인 민주당과의 법안심의 과정에서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도 “공정한 세율을 통해 공정한 세금이 부과돼야 한다”며 “자신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인 만큼, 그곳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치협 등 전문가 단체가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이수구 협회장은 이날 정책토론회 축사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세무검증제’는 공정과세 원칙 등에 위배되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법안이다. 조세 행정에도 혼란이 우려된다”며 “민주당이 ‘세무검증제’를 막아 준다고 하니 오늘 토론회를 안해도 될 것 같다. 안심이 된다”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