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심평원 업무 역할 재정립 필요”
이해봉 의원, 업무 중복 등 지적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의 업무가 중복되는 등 이들 기관의 업무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해봉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4일 복지부 국감에서 업무중복성과 관련, 건보공단의 부당청구관리시스템(FDS) 도입 시 요양기관 감독·관리 및 추적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실행되는 과정에서 심평원이 수행하고 있는 현지조사·사후관리 업무와 겹치는 부분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했다.

이해봉 의원은 “특히 요양기관과 국민에게 미칠 영향과 관련해 요양기관 입장에서 볼 때 양 기관에 이중으로 심사받게 돼 명세서 자료 및 보완자료 제출 등에 따른 업무가 가중되고, 도입비용, 시스템 관리운영비용, 요양기관 업무량 증가에 따른 행정비용 등이 국민 부담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의원은 “복지부가 조속히 양 기관의 업무 및 역할을 명확하게 재정립해 불필요한 국민부담이나 불편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