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검증제 도입 강력 반대”

직전 지부장들로 구성된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소 정책자문위원회가 정부의 세무검증제도 도입을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일선 개원가에 상당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일부 네트워크에 대해 치협 집행부가 보다 강력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AGD제도를 담당하는 기관의 법인화 여부를 치협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것에 대해 신중을 기할 것을 제안했다.

치과의료정책연구소(소장 이수구)는 지난 2일 서울역 일식당에서 이수구 소장, 안창영 부소장, 기태석 간사를 비롯한 자문위원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0년도 제1회 정책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사진>.

정책자문위원들은 지난달 29일 ‘구강보건법 개정 방향’을 주제로 열린 정책포럼 결과와 치과의사법 별도 제정 등에 대한 진행상황을 설명듣고 우선적으로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 구강보건법 개정안 통과에 힘을 모을 것을 조언했다.

자문위원회는 또 유디치과와 룡플란트치과 등 개원가에서 상당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네트워크에 대해 치협이 더욱 강력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국민들을 상대로한 홍보도 적극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2010년도 세제개편안에 포함돼 있는 세무검증제도에 대한 현재 진행상황과 분위기 등을 듣고 세무검증제 도입을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세무사와 회계사에서 이 제도에 대해 찬성한다면 강력하게 대응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자문위원들은 집행부가 AGD제도에 대한 수정·보완 작업을 잘 해나가야 한다면서 이를 담당하는 기관을 법인화 하는 방안을 치협 이사회서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 신중하게 결정할 것을 주문했다.

이수구 협회장 겸 연구소 소장은 인사에서 FDI 유치 추진결과와 현재 진행상황, 전문의 관련 법안, 세무검증제도, 구강보건법 개정 등에 대한 현안을 설명한 뒤 “이같은 외부 문제보다 더 어려운 것이 치과계 내부의 문제다. 내부적인 문제를 정화시키고 바른 길로 나갈 수 있도록 힘 닿는데까지 내부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다”며 “이제 남은 7개월동안 신규사업을 시행하기보다 그동안 벌려온 사업을 내년 4월 총회 전까지 잘 마무리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안창영 부소장은 “치과계의 악의 축이라 할 정도로 일부 네트워크로 인해 회원들이 상당한 고통을 받고 있다”면서 “회원들을 위하고 도움을 주기 위해 이 문제를 최우선 순위로 정해 강력히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