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 “이대론 안돼”
인식 대전환·특단책 한 목소리

저출산·고령화를 우려하는 국회의원들의 목소리가 일제히 지난 4일 열린 복지부 국정감사장에서 제기됐다.

주승용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10일 정부가 발표한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에 대해 이전보다 후퇴하거나 실효성이 없어 저출산을 해소하는 획기적인 대책과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주 의원은 또 복지부 내 직원을 상대로 한 출산정책이 인사상 역차별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복지부가 올 1월부터 직원의 출산을 장려한다는 명분으로 2명이상의 자녀를 둔 직원에게 승진 시 특별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중인데 272명이 다자녀 공무원 가점을 받게 된다”며 “자녀를 2명 이상 둔 것은 근무성적과 아무런 상관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개인의 사정으로 아이가 없거나 한명인 직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여기에 인사상 불이익까지 당한다는 것은 가혹한 처사”라고 말했다.

윤석용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의원은 정부의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대해 친서민을 무색케 한 부자를 위한 저출산 대책이라고 꼬집고 대책을 요구했다.

신상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의원도 저출산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대로 가서는 저출산 문제를 절대 극복할 수 없다”며 “장관의 인식에 대전환이 있어야 한다. 대통령 직속으로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해결해 나가야 국민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다. 모든 장관이 인식을 바꾸고 저출산 문제를 끌고 갈 수 있는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고령화로 인한 독거노인, 노인의료비 등에 대한 문제도 지적됐다.

유재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의원은 “세계 최고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이제 독거노인이 1백만명 시대가 됐다”며 “노인이 되면 경제적 빈곤, 질병의 고통, 그리고 외로움 등으로 인한 무위고와 고독고 등 4고에 시달리게 되는데 독거노인의 경우 이러한 고통이 더욱 심각한 만큼 혼자 사는 어르신들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국가적·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해봉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의원은 “급격한 노인인구 수 증가와 더불어 만성질환, 신체적 약화로 인한 노년기의 높은 의료서비스 수요는 노인의료비를 급속히 증가시켜 향후 국가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며 대책을 요구했다.  

  

안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