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예산 증감 ‘설전’
진수희 장관 “증가” 전현희 의원 “최저 수준”

내년 복지 예산은 확대일까, 삭감일까.

지난 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현장에서는 현 정부의 복지 관련 예산 규모를 놓고 논쟁이 이어져 눈길을 끌었다.

전현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은 이날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정부가 제출한 (복지) 예산을 보면 정부가 ‘친서민’을 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포문을 열었다.

특히 전 의원은 “예산에 대해 복지부가 사상 최대의 복지 예산이라고 자찬하고 있는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복지부 전체 예산의 95%가 법정 의무 지출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복지 예산은 증가율이 사상 최저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예를 들어 저소득층 한시생계보호비가 전액 삭감됐고, 기초생활 수급대상자가 줄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 지난 3년간 정부 총지출 증가율을 2, 3배 웃도는 증가율을 복지부문에서 보이고 있다. 증가율을 계속 늘려가기 어려운 것은 원래 모수가 크기 때문이다. 또 한시생계보호사업은 말 그대로 한시성 생계보호 사업”이라고 반박했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