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영리법인병원 설립 반대
전재희 장관, 조선비즈 닷컴 인터뷰서 재확인

보건복지부가 영리법인병원 설립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5일 조선일보와 조선 경제!가 만든 경제투자 전문 온라인 매체인 ‘조선비즈 닷컴’ 출범 기념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인터뷰에서 전 장관은 “외국인 환자가 몰려오는데 영리법인 병원을 설립 못 해 문제라는 일부 주장이 있는데, 해외환자유치와 영리법인병원 설립은 별개의 문제”라고 밝혔다.
이는 복지부가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법인병원) 설립을 반대해 일자리 창출과 외국인 환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기획재정부 측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전 장관은 또 “영리법인 병원을 허용하는 미국도 최상위 20개 병원이 모두 비 영리병원(2008년 뉴스 & 월드 리포트 선정)이란 점을 보면 마치 영리법인병원은 좋고 비영리병원은 나쁘다는 식의 선입견은 옳지 않다”고 주장 했다.
그는 특히 “그동안 외국인환자 유치가 안 된 것은 비자문제 등 각종 규제를 제대로 풀지 못한 측면과 우리 병원들의 뛰어난 의술을 해외에 알리지 못한 홍보 부족이 더 큰 이유”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아울러 전 장관은 ▲올해 외국인 환자를 지난해 6만명 보다 2만명 더 많은 8만명을 유치할 계획이며 ▲원격진료시장 형성에 장애가 되는 의료법 개정안과 건강관리 서비스 부분의 원격진료에 대한 입법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병·의원 지원 방안과 관련, “시장형 실거래가 시행으로 실질적으로 약값이 내려갈 시점인 2012년 1월부터 줄어든 약값을 의사들에게 수가로 돌려주는 보상정책도 반드시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