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정부 “치과의사 부족 여전”
간호사·치의 등 의료인 인력부족직업군에 잔류

호주 정부는 여전히 자국 내 치과의사가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향후에는 단순기술직을 배제하고 치과의사나 간호사 등 숙련기술직 위주로 영주권을 발급하는 쪽으로 이민정책의 방향을 전격 선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호주 연방정부는 미용, 요리, 피아노조율사 등 단순기술직을 인력부족직업군에서 삭제하기로 최종 결정하는 대신 간호사, 치과의사 등은 현행대로 인력부족직업군에 그대로 두기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 조치는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민국이 지난 17일 발표한 새 숙련직종 리스트(Skilled Occupations List·이하 SOL)에서는 요리사, 미용사, 언론인, 번역사, 패션 디자이너, 약사, 침술사 등 총 217개 직종이 삭제됐다.
반면 치과의사, 의사, 간호사 등 전통의 의료 전문직종은 물론 전기기사, 화학자, 건축사, IT 관련 전문직 등은 그대로 리스트에 남았다.

이에 따라 단순기술직 과정 이수 유학생의 영주권 취득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는 것이 관련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새 SOL의 경우 독립기관인 호주기술인력개발원(Skills Australia)이 업계 단체들과 협의, 중·장기적으로 요구되는 기술 인력에 초점을 맞춰 초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이 리스트는 해마다 갱신될 예정이어서 현재는 부족직업군이더라도 언제든 상황에 따라 변동될 가능이 크기 때문에 향후에도 호주 정부의 정책 흐름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이 같은 호주정부의 조치는 현재의 호주 인구 급증 현상이 자연증가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민자들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데 따른 것으로 분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민 수요를 제한할 경우 이를 자연스럽게 조절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있는 셈이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