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구강진료 접근권 확보돼야”

복지부 국감서 여·야 의원 한목소리

  

장애인의 구강진료 접근권 확보가 이번 국감에서도 주요 이슈로 부각됐다.

특히 지역적 불균형이나 장애인 진료 수가체계 개선 등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전현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은 “비장애인에 비해 장애인들의 영구치 우식율, 치아 상실율 등이 현격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특히 전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구강실태조사를 실시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전 의원실 자료분석에 따르면 장애인의 경우 비장애인보다 영구치 우식경험자 비율이 17.2%이상 높았으며 치아 상실율의 경우도 비장애인에 비해 장애인이 44.3%나 높았다.

전현희 의원은 “장애인 치과진료에 대한 시설과 자원이 부족해 장애인이 치과진료를 받을 수 없게 되면서 점점 더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전 의원은 장애인 치과진료의 지리적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복지부가 추진 중인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 이외에 국·공립 의료기관에 장애인구강보건진료시설의 설치를 동시에 추진할 것과 진료환경 개선을 위한 수가체계 개선,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체계 마련 등을 주문했다. 

같은 위원회의 강명순 한나라당 의원 역시 이 문제에 대한 복지부의 주의 환기를 촉구했다.

강 의원실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장애인 인구는 2백43만명에 육박해 10년 전 70만명에서 35배나 증가했지만 현재 장애인 전문 치과진료기관은 서울시립장애인치과병원이 유일하다.  

올해 하반기에는 전남대병원, 단국대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등에서 전문진료기관이 개원 예정이고, 내년에는 제주재활병원과 전북대 병원이 신규로 지정됐지만 여전히 경남·경북 및 강원권 장애인들의 경우 치과 진료를 받기에 불편한 실정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전국 104개 국·공립 병원의 일반 치과 36곳 중에서 중증장애인 구강진료시설이 있는 3곳은 서울과 경기지역의 병원이고 장애인전용구강진료시설은 없지만 중증장애인진료가 가능하다고 답한 7곳은 서울, 경기, 대전, 전남뿐이었다.

강명순 의원은 “장애인 구강보건센터를 신설하는 국·공립 병원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병원 평가 및 각종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더 많은 지자체와 병원이 장애인구강보건센터 신설에 의지를 갖게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답변에 나선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도 이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한다. 다만 센터가 생겨나도 적자가 예상되는 만큼 운영비의 지원은 필요할 것”이라며 “국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 달라”고 당부했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