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니 보험화 정부 말 바꿨다”

양승조 의원, 복지정책 우선 순위 시행 촉구

정부의 노인틀니 보험화에 대한 입장이 후퇴하고 있다는 시민단체의 목소리와 맥을 같이하는 의견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열린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복지부가 노인의치틀니 사업을 ‘추진’한다더니 다시 ‘검토’로 말을 바꿨다면서 현 정부를 ‘불효정권! 어르신 농락하는 복지부’라고 지칭하고, 노인틀니 급여화에 대한 정책적 시행을 요구했다.

양 의원은 “복지부가 2009년 6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09~13년)’을 발표하면서 노인틀니를 2012년에 보험적용을 목표로 추진하기로 했는데, 진수희 장관 취임 후인 지난달 10일 ‘제2차 저출산·고령화 5개년 기본계획’을 마련하면서 12년을 목표로 75세 이상 노인의 틀니 보험적용을 검토하겠다며 노인틀니 사업에 대해 1년 3개월여만에 말을 바꾸고 있다”고 비판했다.

양 의원은 또 복지부 국정감사 주요 업무 추진 현황 자료에서도 노인틀니 보험적용을 ‘검토’로 표기해 복지부가 노인틀니를 보험적용 하는데 있어서 추진 의지가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양 의원은 지난해 10월 복지부 국정감사의 기록을 자료로 제시하면서 “틀니는 여러 가지 복지정책 중에서 가장 우선시해야 할 정책이다. 재정 문제를 계속 말하는 것은 합리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이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제도도입 방안, 관리방안, 정부와 역할분담 방안 등을 마련해 구체적인 수행계획을 세워야 하는 것”이라며 노인틀니에 대한 명확한 보험적용을 요구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