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 보수교육 미이수 ‘뒷짐’
7개 직종 18만명 소재 불명 ‘방치’

18만명 이상의 보건의료인이 보수교육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정부가 보건의료인 보수교육의 실질적 개선을 통해 국민건강권 확보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현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배포한 국감자료를 통해 치과의사, 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약사, 한약사 등 7개 보건의료 관련 직종 면허자 중 지난 2007년 1만8606명, 2008년 1만6437명, 2009년 1만4894명이 각각 보수교육을 미이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특히 복지부가 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 현재 이들 직종 면허자 45만명 중 18만6379명의 경우 소재조차 파악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 같은 소재 미파악자의 경우 각 보건의료인 단체 중앙회가 실시하는 보수교육 대상에서도 제외된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전 의원실에 따르면 실제로 전체 면허자 중 47% 이상이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았는데, 소재 미파악자 41.3%, 미이수자가 5.6%로 나타났다. 

나아가 보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처분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미이수자와 소재 미파악자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처벌조차 하지 않아 사실상 이를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 전 의원의 주장이다.

전현희 의원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더욱 보호하기 위해 의료인들이 보수교육을 받도록 규정했지만 복지부의 관리부실로 참여가 저조하다”며 “복지부가 중심이 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보수교육 관리를 철저히 하는 한편 교육방법의 다양화 등 내실 있는 보수교육을 만들어 국민 건강 보호기반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