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재정운영위원 추천 변경
수가 인상 꼼수 ‘질타’

보건복지부의 재정운영위원회 위원구성이 수가인상을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복지부는 지난 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 가운데 농민단체 대표로 참여해 오던 전국농민단체협의회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로 교체한데 이어 지난달 30일 재정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해온 경실련과 참여연대를 가입자 단체에서 배재해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반발을 샀다. 

박은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열린 복지부 국감에서 “당초 위원추천 방식에서 갑자기 단체 추천방식으로 계획을 변경하면서까지 교체를 강행한 것은 특정단체를 배제하기 위한 외압이 있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국민의 이익을 대변해야할 복지부가 의약계가 요구하는 수가인상을 수용하기 위한 의도로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위원이나 단체를 배제하는 방법을 동원했다”면서 “이것이 이명박 정부가 주장하는 공정사회와 부합하는 것이냐”고 따졌다.

주승용 민주당 의원도 “비판적 시민단체를 배제한 올 1월의 건정심 사태가 또 벌어졌다”며 “이는 건강보험료 최대 9.1% 인상을 강행하기 위한 것 아니냐”고 복지부를 질타했다. 주 의원은 공익대표로 활동하던 박재용 경북의대 교수가 빠진 것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주 의원은 “건강보험 의결 기구들에 실질적인 국민 참여의 길을 막아놓고 입맛대로 구성해 보험료를 올린다면 가뜩이나 불공평한 보험료 부과라는 국민 의식이 팽배한 상황에서 커다란 반발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주 의원은 “건강보험 강화 추진단에서도 제안한 바 있듯 재정위원회를 가입자위원회로 전환해 국민 참여 권한을 부여하자”면서 “건강보험료 인상에 앞서 정부와 공단의 자구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