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급여비 압류액 3년간 4.5배
올해 1천억 넘을 듯… 의료기관 경영난 심각

올해 건강보험 급여비 압류액이 1천억원을 넘을 정도로 의료기관의 경영난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낙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열린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2006~2010년까지 4년간 건강보험 급여를 압류당한 의료기관의 현황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건강보험 급여비를 압류당한 의료기관의 압류액은 지난 2006년 2백억6천9백만원에서 매년 증가해 2009년에는 9백7억8천만원으로 4.5배 증가했으며, 올해 상반기만 6백35억1천4백만원을 기록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올해 전체적으로 1천억을 넘을 것이라는 진단이 우세하다.

압류를 당한 의원 수도 2006년에는 73개 기관이었으나 점점 늘어나 2009년에는 302개 기관으로 4배를 넘어섰으며, 올해 상반기까지 336개 기관인 것으로 나타나 경영난이 심각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 의원은 “경영난에 요양기관들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금융기관 등 채권자가 건보 급여비에 압류를 하는 것”이라며 대책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또 경제난과 맞물려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줄어 요양기관의 폐업도 4천건이 넘는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난 국감 때도 국회의 지적에 복지부는 1차 의료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1차 의료 활성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약속하고서도 차등수가제 일부 개선 이외에 현재까지 대책 마련이 없다”며 “현재까지 복지부가 6차례의 회의를 개최했지만 1차 의료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명분에 대해서만 동의가 된 상태이며 구체적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