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R&D 범부처 계획 필요”
박상은 의원 “부처간 사업 중복 등 비효율” 지적

범부처 차원의 보건의료 R&D 기본계획이 전무해 효율적인 사업 체계 정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상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5일 복지부 국감을 통해 현재 보건의료 연구개발은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등 여러 부처에서 수행하고 있어 중복사업을 조정하고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는 범부처 기본계획 수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사업간 공통적인 기술 분류가 이뤄지지 않아 중복 사업의 조정이 어렵고 각 부처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의 목적, 지원대상, 기술범위가 달라 기술별 또는 산업분야별 재원의 현황파악 및 재원 배분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신약개발을 위한 부처별 연구성과 연계가 미흡해 정부가 BT분야를 IT분야에 이은 유망 성장동력산업으로 규정하고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려왔으나 BT분야의 연구성과가 산업화로 연결되는 지점인 신약개발 활성화에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고 박 의원은 덧붙였다.

박 의원은 “정부는 ‘범부처 신약개발 R&D 추진전략’(2006.2)을 마련해 분야별로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및 지식경제부, 식약청이 분담하도록 했지만 부처간 역할분담에 그칠 뿐, 부처간 기능연계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없어 타겟발굴(검증)과 후보물질 도출 간에, 후보물질 도출과 비임상시험 간에 걸친 일련의 신약개발 파이프라인상의 단절이 해소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실제 교과부에서 지난 2006~2008년까지 신약개발 관련 총 1천1백72억원의 예산을 집행했음에도 해당 연구에서 개발한 후보물질을 복지부에서 임상 및 비임상 시험을 실시하고, 식약청의 승인을 받은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R&D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암센터 등으로 분산 관리되고 있어 관리체계가 복잡하고 개별 관리기관의 역량강화에 한계가 있다”며 “이에 보건의료기술의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을 포함한 보건의료 R&D 사업들의 중복문제 해결과 정책적 우선순위 결정 등으로 낭비되는 예산을 막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