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정책 “담배값 인상만이 최선책 아니다”

양승조 의원 국감서

정부의 담배값 인상 움직임과 관련해 담배값 인상 정책 못지않게 금연클리닉과 금연홍보 등의 비가격정책 병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복지부 국감에서 “담배값 인상이 가장 효과적인 금연정책이라고 하지만 담배값을 단기간에 대폭 인상하는 것 또한 어려운 일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비가격 정책의 적극적인 발굴과 집행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양 의원은 “일각에서는 감세 등으로 인한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며 “가격정책으로만 금연을 유도하려 하지 말고 기금예산을 대폭 확충해 흡연자들을 위한 각종 금연정책을 실시하고, 금연치료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한다든가 저소득층의 경우 무료치료를 시행한다든가하는 보다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청소년과 여성 흡연율이 높아지고 있고, 특히 여성의 경우 아이를 가져야 할 주체인데 미혼여성 흡연율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현재 담뱃값은 커피전문점에서 파는 커피 한잔에도 못 미치는 가격으로 건강보험 재정과 상관없이 담뱃값을 인상하는 방안을 생각해봐야 한다”고 강조하며 담뱃값 인상 필요성을 피력했다.  

신경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