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DS검사 치과서” 국감 논란
“인권침해 우려·수익 목적” 순수성 의문

질병관리본부 “시범사업…계속 추진 안해”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이종구)가 치과 내원환자에게 에이즈 검사를 시행토록 하는 방안을 연구 중인 가운데 사업 추진 문제를 두고 국정 감사장에서 논란이 불거졌다.

질병관리본부는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올해 들어 치과에서 에이즈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치과 HIV 사전검진체계 개발 시범 운영사업’을 추진 중으로 이미 시범사업 설명회와 공청회를 열고 최종 보고서도 완료한 상태다.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질병관리본부 국정감사에서 박은수 민주당 의원은 “질병관리본부가 치과 내원 모든 환자들에게 HIV(인간면역결핍 바이러스) 검사를 추진하려 관련용역을 발주 했다”면서 “이는 사회적 차별이나 의사 진료로부터 차별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후천성 면역결핍증예방법에 명시된 익명이나 가명 검진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치과 감염학회 학술대회 자료를 보면 ‘조기색출’이라는 용어를 써 논란이 되고 있다. 이는 수배자나 간첩에게 적용하는 용어로 에이즈 감염인을 죄인처럼 묘사한 것”이라며 “인권문제에 예민해야 할 의료인 모임에서 어떻게 이러한 용어를 쓸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특히 박 의원은 “검사방법이 특정업체의 키트를 사용하고 있고 검사와 관련해 3만원 이상의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해 줄 것을 요구 하고 있다”며 “학회 회장이라는 분은 여러 매체를 통해 간염이나 결핵까지 사전 검사를 보편화 시키면 치과의사로서는 새 수익모델이 될 수 있다고도 밝히고 있어 여러모로 순수성 자체를 의심받고 있다. 사업자체를 전면백지화 하라”고 질타했다.

이날 ‘치과 HIV 사전검진체계 개발 시범운영사업’과 관련해 참고인으로 출석한  윤한기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 대표는 “치과에서 HIV 감염인이 가장 많이 진료거부를 당하고 있다”며 “우리사회는 AIDS에 대한 공포와 낙인, 편견이 심해 본인동의 하에 익명검사가 필요한데 이 사업은 익명이 보장 되지 않는다”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어 곽정숙 민주노동당 의원은 “이 사업은 질병관리본부의 주요한 임무인 환자를 보호하고 치료하며 질병이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책무에 역행하는 사업”이라며 “현재(감염자)치과 진료권 자체가 박탈된 상황에서 환자를 배척하고 불안감을 조성하며 AIDS환자 색출과 수익 목적으로 심각한 인권 침해가 우려 되는 만큼, 이 사업 자체를 철회하라”고 피력했다.

이종구 잘병관리본부 본부장은 “치과의사들이 AIDS를 잘 몰라 교육차원에서 추진하게 됐다”면서 “당초 목적과 달리 부작용이 확인된 만큼 이 사업을 계속할 생각은 없다. 금년 시범사업으로 끝난 사업이다. 본 사업으로는 추진하지 않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치과의사 출신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이 본부장이 ‘치과HIV 사전검진체계 개발 시범운영사업’추진 배경 설명과 관련, 치과의사들이 AIDS에 대해 잘 몰라 교육차원에서 추진하게 됐다는 발언과 관련해 공식 사과를 요구 했다.

전 의원은 “공식적 자리에서 치과의사 전체를 무지하다고 발언한 것은 부적절하다”며 “사과하라”고 말했다.

이에 이 본부장은 “그 발언을 기억한다”며 “사과한다”고 밝혔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