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흥원 연구개발사업 자체평가
“점수 부풀렸다” 의혹 제기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 연구개발사업 자체평가 점수를 부풀리기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12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지난 2008년부터 올해까지 보건복지부의 연구개발사업 평과 결과를 분석한 결과 연도별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진흥원의 자체평가와 기획재정부의 상위평가 결과가 판이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일례로 2009년 ‘한방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자체평가 점수는 91.8점이었으나, 기획재정부의 상위평가 점수는 62.7점으로 점수차가 무려 29.1점이나 차이가 났다. 이외에도 연구개발사업의 평가 점수 차이도 20점 가까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점수를 등급으로 매기면 진흥원은 ‘최우수’로 평가한 것이 기획재정부의 평가에서는 하위 점수를 받은 것이 된다.

이와 관련 양승조 의원은 “실제적으로는 ‘하위’수준의 사업이 ‘최우수’로 평가돼 점수를 부풀린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면서 “진흥원이 기획재정부의 상위평가에서 점수를 ‘무조건 깎는다’는 식의 하향 조정됨을 미리 예상하고 이를 감안해 높게 책정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또 “지난 2008년부터 올해까지 진흥원이 평가한 연구과제의 최종평가 결과에서 ‘하위’등급은 2008년 전체 연구과제 대비 20%에서 2010년에는 7.9%로 줄었고, ‘우수’등급은 31.4%에서 45.5%로 증가했는데 평가결과가 예산 조정 및 배분에 반영되기 때문인 것이 아닌가 한다”며 “연구용역 평가의 잣대가 느슨해진다는 것은 보건복지 분야 연구용역의 하향화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은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