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 통일 대비해야”
사회보장서비스 남북 격차 해소책 촉구

독일이 통일된 이후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을 위해 무려 3백84조가 투입된 것을 감안해 우리나라도 통일 이후의 건강보험 재정소요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윤석용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18일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통일 이후 북한과 남한의 건강 격차 해소를 위한 사회보장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남북간 건강격차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이다. 20대 남성의 평균신장은 8.8cm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으며, 7세 미만 영유아의 37%가 나이에 비해 키가 작은 발육장애로 WHO 기준에 의하면 영양불량 고위험 국가군으로 분류되고 있다. 또 연령에 비해 체중이 낮은 체중미달아의 비율은 23.4%, 신장대비 체중이 낮은 급성영양장애 비율은 7%에 달할 정도로 영양불량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독일의 경우 통일 이후 통일비용의 19.2%인 3백84조원을 보건과 연금 사회보장 비용으로 책정해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며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2010년 한 해 수입금액이 33조5천억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무려 10배에 달하는 금액”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또 “통일세 중 상당부분을 통일 이후 북한주민의 사회보장보험 적용을 위한 적립금으로 쓰일 수 있도록 통일세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건보공단 자체적으로도 많은 노력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