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엔 ‘관대하고’ 서민은 ‘쥐어짜고’
전체 징수율 99%…고소득자 불과 47%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의 행정부실로 인해 건강보험 수급자 중 부자들이 이득을 보고 서민들은 부담만 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은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의원은 지난 18일 공단 국감에서 “전체 가입자들에 대한 징수율이 99%를 달성하고 있는 공단이 4만5000세대(’10년 기준, 체납액 1천4백8억원)에 달하는 고소득 전문직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47%의 징수실적(8월말 현재)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가진 사람들에겐 관대하고 없는 사람들에겐 가혹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국세청조차 세금내기 어려운 사람들의 현실을 감안해 40%가 넘는 결손처리를 하고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의료혜택과 직결된 건강보험은 결손처리가 국세청의 1/20 수준에 불과하다”며 “건보공단이 국세청보다 20배는 가혹한 기관이라는 증거”라고 성토했다.

박 의원은 “빈곤과 과도한 채무로 인해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차상위계층 장기체납자들이 2백17만명에 달하는데, 건강보험 급여제한 제도와 제한적인 결손처분으로 인해 저소득층과 차상위계층의 의료시각지대가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박 의원은 “공단이 자격정지 기간동안 의료기관을 이용해 발생한 부당이득금을 환수했다면 밀린 보험료를 모두 납부한 사람에 대해서는 환수한 금액을 당연히 돌려주거나 부당이득금을 환수했을 당시의 체납보험료는 탕감해 줘야하는 것 아니냐”며 “당연히 되돌려 받아야할 가입자의 권리를 가지고 마치 공단이 크게 생색이나 내는 듯 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저소득층 체납자들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