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만족도 ‘눈가리고 아웅’
검진기관이 평가표 작성 객관성 없어
구강검진기관 등 건강검진기관 평가와 관련, 방법과 내용이 엉터리여서 평가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 됐다.
주승용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의원은 지난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검진기관을 평가하는 방법과 내용이 극히 부실하다고 밝혔다.
공단의 검진기관평가는 올해 6월 사업설명회를 시작으로 8월 서면평가, 9월과 10월 현지조사 및 수검자 만족도 조사를 하고 11월이나 12월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주 의원은 이날 “공단은 1차적으로 서면평가를 하는데 평가를 받는 검진기관이 건보공단 내부 접속시스템을 접속해 검진인력 자격, 시설의 청결성 등을 평가표에 직접 기재하는 방식”이라며 “평가 대상인 검진기관이 평가표에 평가내용을 기재하면 우리 검진기관은 검진서비스가 불량이라고 기재할 기관이 과연 몇 곳이나 되겠나. 이런 식의 평가방식은 객관적일수 없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건보공단의 검진기관에 대한 평가 방식을 직접 조사 방식 등 보다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전환하고 평가 기준 역시 검진기관의 환경이 아니라 검진내용의 품질을 평가하는 내용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특히 “최근 건강에 대한 국민 관심이 커지면서 수백만원이 넘는 초호화 검진프로그램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며 “국민이 초호화 검진을 받지 않더라도 공단이 인정한 건강검진을 받고 그 결과에 질적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구강검진 평가는 ▲고압멸균소독기 주기적 점검 여부▲문진표 결과통보서 비치여부 ▲구강검진 치과의사 교육이수 여부 ▲문진표 입력과 보관여부 ▲검진비용 적기청구 여부 등을 평가한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