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내역통보제 활성화해야”

양승조 의원 지적

진료내역통보제도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양승조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의원은 지난 18일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진료내역통보 건수에 비해 환수결정 실적이 적다며 활성화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진료내역통보제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요양기관에서 진료 받은 내역을 공단에서 알려주고, 이를 확인케 해 행정착오에 의한 잘못된 진료비 청구나 일부 부당한 행위를 예방·적발하는 제도다.
양 의원실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0년 9월말까지 최근 3년간 총 32억여건의 진료비 지급건이 있었고 1천1백만건의 진료내역 통보가 이뤄졌다.

이에 따라 환자 신고를 통해 약 30만건, 33억원의 급여 환수가 진행됐지만 전체 진료비 지급 및 통보 건에 비하면 환수실적은 저조하다는 판단이다.

양 의원은 “설문결과 응답자 중 81.3%가 진료내역 통보에 대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며 “진료내역통보제도의 확대 및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