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고의 체납 근절 촉구
부과체계·징수 형평성 개선해야

해마다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지적되고 있는 건강보험 부과체계 및 징수의 형평성 문제가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도마위에 올랐다.

지난 18일 공단에서 열린 국감에서는 여야를 떠나 상당수 의원들이 건강보험 부과체계의 문제점과 납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문제점을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원희목 한나라당 의원은 “건보료 체납자 중 납부능력이 있는 세대는 2005년 20만세대였으나 2009년 26만4000세대로 32% 증가했고 체납액도 2천7백31억원에서 4천1백99억원으로 53.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납부능력이 있으면서 고의로 납부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에 따른 엄정한 조취를 조치해 있는 자의 체납증가를 억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이해봉 의원은 “정확한 소득파악을 근거로 소득에 합당한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재중 한나라당 의원은 “고의적 불성실 체납자에 대한 선별기능을 강화해 얌체족을 근절해야 한다”면서 “고의체납자들을 구분해 내기 위해 카드이용 및 금융거래 자료를 연계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은수 민주당 의원은 “전체 가입자들에 대한 징수율은 99%를 달성하고 있는 공단이 4만5000세대에 달하는 고소득 전문직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징수실적(47%, 8월말 현재)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가진 사람들에겐 관대하고 없는 사람들에겐 가혹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질타했다.

이낙연 민주당 의원은 “지난 2009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재산이 10억원을 초과하는 피부양자 수가 1만명을 넘고 있다”며 “피부양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체계를 개선하되 기존의 경제적 독립 능력이 없는 피부양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형평에 맞고 공정한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