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계약제는 필수”
정형근 이사장 국감서 강조

정형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국정감사장에서 “지속적인 건강보험 유지를 위해 어떤 형태로든 총액계약제로 가야한다”는 점을 다시한번 강조했다.

정 이사장은 지난 18일 공단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상은 한나라당 의원이 ‘총액계약제를 어느정도 고려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총액계약제는 공급자인 의료계와 합의돼야 하는데 의료계 반대하고 있다. 어떤 형태든 총액계약제를 해야한다. 총액계약제로 가야되는 것은 필수적”이라며 “위원들이 이 문제를 공론화하고 국민들을 설득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정 이사장은 ‘언제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준비를 해서 공급자단체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한다”며 “건강보장선진화위원회에서 12월에 최종 보고서가 나올 예정이다. 2~3년안 공론화 돼야 지속가능한 건보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정 이사장은 “의료전달 체계가 문제가 있어 지금같은 체제면 의료비를 억제하기가 어렵다. 총액계약제를 포함해 지불제도에 대한 체제를 정비해야 된다”며 “정부, 공급자, 공단이 허심탄회하게 머리를 맞대고 국민을 위해 대타협 해야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정 이사장은 이날 공단 업무보고에서도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첫 번째 주요추진 과제로 설명하면서 “재정부담 당사자간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지속적인 정부지원금 확보와 합리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