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치과 건보수가 3.6% 인상
의료계 단체 중 최고… ‘환산지수 공동연구’ 부대 조건

의협 결렬·한의협은 3.0%

2011년도 치과 건강보험수가가 3.6% 인상되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는 공급자 단체 가운데 가장 높은 인상률이면서 지난해 2.9%보다 0.7%가 인상된 것이다.

그러나 합의사항에 예전에는 없었던 부대조건이 붙어 ‘환산지수 연구를 공동으로 한다’는 조건이 명시됐다.

의협은 지난해와 같이 협상이 결렬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로 넘어갔으며, 병협은 1.0%, 한의협은 3.0%, 약사회는 2.2%에서 합의가 이뤄졌다.

치협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최종 협상 마감시한을 넘긴 지난 19일 새벽 1시45분경 7차 회의 끝에 내년도 수가를 3.6% 인상키로 합의했다. 최근 몇 년동안 진행된 수가인상 협상중 가장 높은 수치다.

이에따라 상대가치점수당 단가(환산지수)는 올해 67.7원에서 내년 70.1원으로 인상된다.

이날 저녁 10시 40분 끝난 6차 협상에서는 3.0%에서 합의가 이뤄지는 듯 했으나 공단이 요구했던 2가지 부대조건 가운데 ‘진료비 예측가능한 제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는 부대조건을 공단이 양보하는 대신 치협에서는 ‘환산지수 공동 연구’라는 조건을 달고 어렵게 합의를 이끌어 냈다.

이번 수가협상 결과에 대해 수가협상 대표를 맡은 우종윤 부회장은 “공단이 제시했던 2가지 조건을 다 받아들이지 않으려 했으나 공단에서 지불제도개편에 대한 연구를 양보하고 환산지수 공동연구 관련 조항에서 ‘표준모형’ 연구 문항을 빼고 3.6%로 인상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우 부회장은 “지난 3년동안 이렇게 늦게까지 협상을 진행하기는 처음이었다”며 “공단이 처음부터 동결을 요구할만큼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수가협상은 공단의 국정감사 진행관계로 실무협상을 진행한 뒤 저녁 늦게서야 각 단체별로 막판까지 치열한 협상이 진행돼 치협을 시작으로 새벽까지 이뤄졌다.

이번 협상에서 의협은 지난해 부대조건 이행여부 결과를 놓고 난항을 거듭하다가 지난해와 같이 협상이 결렬,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로 넘어갔으며 병협은 1.0%에 합의했다.

한때 협상결렬을 선언하기도 했던 한의협은 3.0%, 약사회는 치협과 같은 부대조건을 달아 2.2%로 합의했다.

한편 내년도의 최종 수가 및 환산지수는 19일 오전 10시 30분 열린 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인을 받아 최종 확정됐으며, 이후 이수구 협회장과 정형근 공단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공식적인 수가계약 체결식이 있을 예정이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