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틀니 급여화 시행해야”
윤석용 의원, 대상·지원 규모 확대도 주장

2012년부터 노인틀니를 급여화하겠다는 정부의 마스터플랜에 대해 시기적으로 1년 앞당겨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윤석용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18일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노인틀니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했다.

정부안은 2012년부터 75세 이상을 대상으로 4천4백60억원의 재정규모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윤 의원은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2011년부터 조기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뿐만 아니라 노인틀니 대상과 지원 규모에 대한 확대도 함께 주장했다.

그러나 건강보험의 현재 재정 상태로는 노인틀니 급여화를 조기 시행하기 어렵다고 윤 의원은 진단했다. 2010년말 당기적자가 1조3천7백24억에 이르며, 보험급여비는 지속적으로 상승해 전년 대비 11.9%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윤 의원은 “지속적인 정부지원금 확보 및 합리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노인틀니 지원을 위한 예산을 확보해 노인틀니 급여화를 조기에 시행해야 한다”며 “2011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정부지원금에 대한 지속적인 확보노력이 필요하며, 국고 지원 부족분을 정산할 수 있는 국고지원금 정산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