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7천7백억 엉터리 징수
이낙연 의원 공개…5년간 못 받은 돈도 614억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하 공단)이 지난 2008년부터 3년간 잘못 걷은 돈이 무려 8천억원대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정작 제대로 받아야 할 돈은 못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낙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의원이 지난 18일 열린 공단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건보료 과오납금이 지난 2008년 2천4백91억원에 이어 2009년에는 3천1백19억원, 2010년 7월 현재 2천1백8억원으로 최근 3년간 7천7백18억원이 잘못 걷힌 것으로 밝혀졌다.

과오납 원인으로는 직역 간 자격이동, 사망, 군 입대, 해외출국 등으로 인한 소급 상실, 재산·자동차 매각으로 인한 보험료 소급 감액 조정 등이 지적됐으며, 보험료 이중납부, 착오납부 등도 원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공단은 홈페이지를 통해 환급신청을 받아 평균 97%에 이르는 환수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지만, 사업장 폐업이나 주소지 불명인 사람들까지 적극 탐색해 환급을 해줘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반면, 공단이 지난 2006년부터 올해 6월에 이르기까지 5년간 받아야 할 부당이득금은 총 3천1백24억원인데, 이 중 2천5백9억원을 징수하고 나머지 19%에 해당하는 6백14억은 아직 징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이득금 발생 사유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해야 할 산재처리비용을 대신 지급하고 못 받은 경우, 가입자가 급여정지 기간 중 보험혜택을 받은 경우, 자격상실 후 수급, 자기 피해 교통사고,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수급 등이 있었다.

또한 공단은 지난 200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공단이 가진 구상권으로 고지한 전체 고지액 1천2백27억원 중 54%에 해당하는 6백73억원을 징수하지 못했다.

이낙연 의원은 “자격신고를 제 때 하도록 유도만 해도 상당수 과오납을 예방할 수 있다. 또한 부당금액의 징수율을 높여 누수 재정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수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