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원들 국립중앙의료원 질타

 

행려환자 이송자제 요청…책임 망각

국립중앙의료원이 서울시내 경찰서와 소방서에 행려환자 이송 자제를 요청, 공공병원으로서의 책임을 망각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정하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미래희망연대의원과 이애주 한나라당의원이 지난 21일 국립중앙의료원 국정감사에 앞서 국립중앙의료원의 부적절한 행태를 지적하는 자료를 배포했다.

자료에 따르면 국립중앙의료원이 지난 2009년 11월 서울시내 각 경찰서와 소방서에 발송한 협조 공문을 통해 “행려환자, 신원 미상자, 노숙자 등 사회 취약계층에 대해 경찰서의 진료의뢰서에 따라 응급진료를 해왔으나 그동안 응급실 행려환자의 진료비, 미수금 처리가 한계에 도달했다”며 “행려환자 응급진료의뢰 시 2차 기관인 시립병원을 경유해 진료의뢰 및 진료비를 지급하는 등의  관련대책을 마련토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더욱이 2009년 9월과 10월에는 가능한 본인부담금이 적게 나오도록 진료비 미수금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해달라며 행려환자 진료 중 발생하는 빈도수 높은 본인부담금 비급여 내역 62개 항목까지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하균 의원은 “가난한 사람은 돈을 받지 못할 수 있으니 본인부담금이 많이 발생하는 진료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면서 “말로만 공공의료를 부르짖고 실제로는 수익 없는 공공의료를 포기하려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애주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의 존재 목적은 사회적 약자에 대해 공공의료를 제공하는 공공성이지 수익성이 아니다”면서 “국립중앙의료원이 민간의료기관의 행태를 따라하지 말고 공공의료기관으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립중앙의료원이 올해부터 특수법인으로 전환되자마자 공공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21일 국립중앙의료원  국정감사에서 전현희, 주승용 민주당의원은 최근 3년간의 국립중앙의료원의 공공의료사업 실적을 분석, 이같이 지적했다.

지난 3년간 공공의료사업 집행액의 경우 지난 2008년에 1억6천2백만원, 2009년에는 2억8천5백만원을 집행했지만, 올해에는 9월까지 3억8백만원의 예산 중 단 9천8백만원만 집행했다.

공공의료사업 역시 침체되고 있다.

심장병무료수술의 경우  2008년에 13명, 2009년 10명을 수술했지만 올해는 9월까지 단 한명도 하지 않았다.

노인 무료진료 역시 2008년에 2회, 작년에 1회를 실시했으나 올해는 아직까지 시행하고 있지 않다.

노숙자·쪽방 순회 진료도 2008년에 8회, 2009년 5회를 실시했지만 올해는 단 1회도 실시하지 않고 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