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타결로 치과 331억 재정 증가

“환산지수 공동연구 상호신뢰 계기될 듯”

  

치협이 지난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과 7차까지 가는 협상을 통해 2011년도 보험수가를 3.6% 인상키로 합의함에 따라 치과는 4백72억원(보험자 및 본임부담금 포함)의 추가재정을 받아낼 수 있게 됐다.

이번 수가협상은 유형별 요양급여비용 계약제가 도입된 지난 2007년 이후 최고 높은 인상률이다. 첫해인 2007년에는 2.9%, 2008년 3.5%, 2009년 2.9%가 인상된 것을 포함해 지난 2001년 이후 진행된 수가계약 가운데 가장 높은 인상률을 기록하게 됐다.

또한 지난해와 같이 협상이 결렬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로 넘어간 의협을 제외하고 수가가 체결된 병원협회(1.0%), 약사회(2.2%), 한의협(3.0%) 등 공급자 단체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다.

이번 협상결과에 대해 이수구 협회장은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도 내년도 보험수가를 3.6% 올렸고 환산지수가 처음으로 70원대로 올랐다”며 “공단에서 볼 때 지난해의 2.9%보다 아래로 내려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험팀이 여러 각도로 노력해 3.6%라는 최고의 인상률을 기록했다”고 평가했다.

마경화 상근보험이사는 “올해는 7차 협상까지 가는 상황에서 진이 많이 빠졌다. 특히 막판까지 공단에서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않을 정도로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치과의 경우 지난해 8.9%, 올해 상반기 12.4% 진료비가 늘어 병원 다음으로 증가율이 높게 나와 이에 대한 타당한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1차부터 5차까지의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다”고 협상진행 경과의 어려움을 설명했다.

부속합의 사항에 대해 마 이사는 “환산지수 연구를 공동으로 하자는 내용은 지난해에도 치협이 협상과정에서 주장한 바도 있었기 때문에 3.6% 인상과 함께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이번 협상결과에 대해 보험공단은 “이번 수가협상은 지난해 병·의협 약품비 절감분의 수가반영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았고, 환산지수 연구결과 급여비 증가율 등에 근거해 수가계약을 추진했다”면서 “이번 계약 체결로 연간 2천2백77억원(의협 미계약분 제외) 추가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도 수가협상에서 치협과 공단은 ‘환산지수 공동연구’를 부속합의함에 따라 그동안 각자 시행해 오던 환산지수 연구용역을 치협과 공단이 공동으로 진행해 나가게 된다.

이에 따라 치협은 공단과 연구자 공모 및 선정, 연구방법 결정, 연구비용의 균등 배분, 연구대상(표본기관) 선정 등을 함께 진행해 나가야 한다.

공단과 환산지수 공동연구에 대해 치협 보험위원회는 “공단 내 각종 건강보험 자료 등을 활용해 공동연구를 함으로써 그동안 서로 다른 의미를 부여했던 연구결과에 대해 상호 신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연구 결과에 대한 대외 신뢰도와 진정성을 높이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