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수가제 확대·총액계약제 도입·법정 국고지원 상향

“건보 재정 보호·보장성 확대 해법”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

국회가 건강보험재정을 보호하고 보장성 확대를 위한 해법으로 ▲포괄수가제 확대 ▲총액계약제 도입 ▲법정 국고지원 상향조정을 제안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달 25일‘건강보험보장성쟁점과 과제’라는 제목의 현안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건강보험적자가 예상되는 만큼, 국고지원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가 요구되고 있으며, 2011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원금이 중단되는 것에 대비, 현행 14% 법정 국고지원 비율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현재 노인인구 증가 등으로 국민의료비 지출이 확대되는 만큼, 보험재정을 보호하고 보장성 확대를 위한 근본적인 처방으로 포괄수가제와 총액계약제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은 급여확대 차원에서만 논의할 것이 아니라 보험료 체납으로 사실상 ‘건강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1백70만명 생계형 체납자들의 피보험자격회복과 관련해서 접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