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정책연구원 운영 ‘쓴소리’

양승조 의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정책연구원이 불공정한 직원평가를 하는 한편 감사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는 등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받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양승조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18일 공단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정책연구원에 대해 쓴 소리를 날렸다.

양 의원에 따르면 연구원은 지난해 하반기에 진행된 내부 감사에서 감사 증거자료를 미 제출했으며 이에 따라 감사인이 직접 방문해 제출을 요구하자 팔을 잡아 제지하는 등 방해하는 행동을 했다는 것이다.

또 연구직 신규채용자의 보수와 관련 경력, 연구실적 등의 객관적 기준 및 이에 대한 심의규정이 없었으며 근무실적 평가에서도 일부 연구원의 평가는 평가자의 자의적 판단으로 동일 직급의 다른 직원에 비해 현저하게 낮게 평가, 공정성이 상실됐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양승조 의원은 “감사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평가자 자의적 판단에 따른 불공정 평가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라며 “건강보험제도의 씽크탱크와 같은 역할을 하는 연구원이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점검해 달라”고 주문했다.   

윤선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