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 실태파악 급선무

박은수 의원, 본인부담률 40%대 대책 촉구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실태파악이 시급하며 비급여 진료비 관리 대책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심평원 국감에서 제기됐다.

박은수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19일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평원 국감에서 이같이 지적하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박 의원은 “이미 급여와 비급여를 모두 심사하고 있는 심평원이 업무의 연장선에서 비급여 실태파악을 제대로 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효과적인 대안”이라고 제시했다.

박 의원은 심평원이 비급여 관련 민원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진료비와 진료비 심사에서 확인된 내용을 서로 연계한다면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세부내역들을 쉽게 산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또한 박 의원은 현행 비급여 진료비 확인 심사 건수가 너무 적어 실태파악이 어렵다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표본조사방식 등을 병행해 시행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비급여를 포함한 본인부담률이 여전히 40%대에 머물러 있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매우 큰 상황”이라며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비급여 부문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서는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