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협상 결렬 공단 책임”

의협, 협상과정 부당성 항의

최근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 ·이하 의협)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하 공단)의 2011년도 건강보험 수가협상이 결렬된 것과 관련, 의협이 협상과정에서 공단이 취한 부당성에 대해 적극 항의하고 나섰다.

특히, 지난달 21일에는 의협 이사회 임원들이 직접 공단을 기습 방문해 정형근 이사장과의 면담을 요청하는 등 이번 수가협상과정에서 나타난 공단의 태도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의협은 수가협상이 환산지수로 진행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단이 총액계약제 등 부대조건만 내세우며 구체적인 조건을 제시하고 있지 않고 있다가 계약당일인 지난달 18일 자정 직전에야 단 한차례 수치를 제시한 공단을 강하게 비판하며, “공단이 수가협상에 대한 진정성을 전혀 보이지 않고 분란과 갈등만 조장했다”고 꼬집었다.

또한 타 의료단체들과 지난달 19일 새벽에야 수가협상을 체결한 것과 관련, 만료일을 넘겨 협상을 진행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전수환 기자 parisie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