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국감  “치과 이슈 많았다”

구강검진 활성화·장애인 치과진료 대안 촉구
이수구 협회장 임플랜트 관련 참고인 자격 출석

지난달 22일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 종합 감사를 마지막으로 20일간의 열전 속에 끝난 2010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는 과거 어느 때 보다 치과 관련 이슈가 부각됐다.

지난달 5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김 정 미래희망연대 의원의 요청에 따라 이수구 협회장이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 임플랜트 문제에 답변하는 곤욕을 치뤘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은 ▲임플랜트 치료동의서가 환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많은 만큼 임플랜트 시술 표준계약서를 추진하고 ▲임플랜트 수술의 중요성에 비해 시술자격을 갖춘 치의에 대한 의문점이 있다는 등의 내용을 문제점으로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수구 협회장은 표준계약서는 치협과 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심도 있게 연구하겠다고 밝히는 한편, 임플랜트 시술은 누구나 공부 많이 하고 정성 들여 시술하면 잘할 수 있는 분야라고 답변했다.

특히 “치협이 소비자 피해를 줄이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면서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 1만명이 넘는 치과의사가 배상책임 보험에 들어 있어 피해구제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고 강조, 임플랜트와 관련한 국회의 오해를 푸는데 주력했다. 

치과계 일각에서는 현직 치협회장이 임플랜트 문제와 관련해 국회에 출석해 답변한 것은 처음이어서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화제가 되기도 했다.

올해 국감에서 또 하나의 큰 특징은 여야의원 모두 장애인 치과진료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지적하고 대안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는 점이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현재 복지부가 추진 중인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설치 외에 국공립의료기관에 장애인구강보건진료실 설치를 촉구하고 장애인 수가 체계 개선과 전문 인력 양성 등 교육체계 마련 등도 주문했다.

같은 날 강명순 한나라당 의원도 중증장애인 진료시설이 너무 부족하다며 장애인 구강보건센터를 신설하는 국공립병원에 대해 복지부가 병원 평가 및 각종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지원, 많은 지방자치 단체가 센터 신설 의지를 갖도록 해야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구강검진 활성화와 국민구강건강 향상을 위해 파노라마 촬영을 구강검진 항목으로 신설해야하다는 정책 대안도 제시됐다.

양승조 민주당 의원은 복지부 국정감사 배포 자료를 통해 구강검진 수검률이 낮은 이유로 눈으로만 이뤄져 국민 신뢰도가 낮은 것과 홍보부족을 주요 원인으로 손꼽았다.

특히 치아질환의 경우 조기 발견하면 국민의료비가 적게 드는 만큼, ‘눈 검진’보다 치아질환을 정밀히 검진할 수 있는 파노라마 촬영을 검진항목으로 도입, 구강검진 수검률 제고는 물론 국민구강건강 증진에도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치과병·의원에서 에이즈 검사를 추진하는 방안을 질책하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제기되기도 했다.
지난달 8일 열린 질병관리본부 국정감사에서는 치과병·의원에서의 에이즈 검사 추진 논란이 불거졌다.

질병관리본부가 올해 들어 치과에서 에이즈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치과 HIV 사전 검진체계 개발 시범운영 사업’용역을 추진, 최종보고서까지 완료한 사실을 지적한 것이다.

이와 관련 박은수 민주당 의원과 곽정숙 민주노동당 의원은 인권침해 우려가 있으며, 특정 업체와 치과의사들의 수익성 목적도 있어 순수성이 의심되는 사업인 만큼, 사업 철회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종구 질병관리본부장은 올해 시범 사업으로 끝난 사업이며 본 사업으로는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 일단락 됐다.

치과분야 국정 감사 문제 제기와 관련 국회 관계자들은 “보통 국정감사 질의 대상은 사회적 문제로 불거진 경우”라며 “치과분야 중 고쳐야 할 문제점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시정되지 않으며 내년 국정감사에서도 문제 제기는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