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심평원 상생하라”
주승용 의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건강보험 재정누수 방지와 보장성 강화를 위해 협력해야 하는 동반자적 관계이나 소모적인 영역다툼으로 반목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주승용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의원은 건강보험 국정감사에서 “공단은 심평원 이사회에는 참여하고 있으나 심평원 2개 위원회에는 참여치 못하고 있다. 공단도 일부 위원회에 심평원 인사 참여를 허용하고 있으나 가장 중요한 공단 이사회에는 참여시키지 않고 있다” 고 밝혔다.

주 의원은 “양 기관은 서로 긴밀히 협력하고 그 현안에 대해 이해를 공유해야 한다” 면서 “양 기관이 이사회와 위원회를 서로 개방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양 기관의 행태는  각자 사익만을 챙기고 영역 다툼을 벌이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로 인한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가는 만큼, 양 기관장이 협력하는 방안을 만들라”고 촉구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