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네트워크 근절 공조 논의

치협·서울지부 법제위 간담회

치협 법제위원회(위원장 조성욱)가 서울지부 법제위원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치과계 법제 현안을 논의하는 한편 양 위원회 간의 긴밀한 공조를 다짐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치협 법제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조성욱 위원장을 비롯한 김봉현, 노상엽 서울지부 법제이사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치과계 현안인 불법 네트워크 대책 논의를 비롯한 불법 의료광고 근절 방안 등 법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의견 교환이 있었다.

조성욱 치협 법제위원회 위원장은 “임기 2년 6개월 동안 서울지부 법제위원회 공조 덕분에 무리없이 법제 현안을 처리해 왔다”면서 “서울지부는 개원의 4천여명을 이끄는 가장 중요한 지부 중 하나로서 치협과의 긴밀한 공조가 더욱 요구된다. 아직 풀지 못한 법제 관련 현안을 조속히 풀 수 있도록 양 위원회가 더욱 협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에 김봉현 서울지부 법제이사는 “서울지부의 경우 특히 불법 의료광고 등 법제 현안을 묻는 개원의들의 질문을 많이 받게 된다”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개원가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 줄 수 있는 치협 법제위원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치협 법제위원회에서 준비 중인 의료법 관련 책 발간과 함께 수록할 콘텐츠를 협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치협 법제위원회에서는 개원의들에게 개원 시 도움을 주고자 의료행위에 있어 주의 의무를 비롯한 개원시 필요한 의료법를 집대성한 책 발간을 준비 중으로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등도 수록될 전망이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