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진입장벽 철폐해야”
기재부 ‘거시경제안정보고서’ 주장… ‘우려’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이하 기재부)가 의사 등 전문직업군에 대한 진입장벽을 철폐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거시경제안정보고서를 발간해 우려를 낳고 있다.

기재부는 지난달 29일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2010년 거시경제안정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의사 등 전문직업인을 전문자격사라 칭하면서 ‘전문자격사 선진화방안’을 발표해 의사, 변호사, 약사들로부터 큰 반발을 샀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보고서에서도 의료에 대한 진입장벽을 철폐해야 한다고 공식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기재부는 그동안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자격사에 대해 근본적으로 시장수요에 비해 인원이 부족하다는 입장을 갖고 선발인원을 늘려야 할 뿐만 아니라 배타적 업무영역도 반드시 필요한 업무영역에 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와 전문인들로부터 큰 반발을 사왔다. 이번 보고서는 기재부의 이런 시각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기재부가 전문자격사에 대한 기존의 선진화방안에 대한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기재부는 보고서에서 의료·교육 등 고부가가치 부분의 경우 진입규제 등으로 새로운 부가가치와 고용창출이 막혀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런 구조적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인적·물적 자원이 생산성이 높은 부문으로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진입규제를 완화하고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고서에서는 또 의료 등에 대해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통해 서비스수지 적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구조로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서는 아울러 저출산·고령화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인구고령화에 따라 의료비 등 복지지출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건강보험 지출효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재부는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 건강보험이 보장해야 할 필수 진료영역을 설정하는 한편 의료이용을 적정화하고 만성질환자에 대한 예방진료 및 비용효과적인 관리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지불보상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