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수가계약 체결  공단

3.6% 인상 합의

  

치협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지난 4일 공단 NHIC룸에서 2011년도 요양급여비용(수가) 계약을 공식 체결했다.

공단과 치협은 7차까지 가는 협상 끝에 지난달 18일 내년도 건강보험 수가를 3.6% 인상키로 합의하고 가계약에 서명한 뒤 이날 이수구 협회장과 정형근 이사장이 체결식을 갖고 계약서에 서명했다. 

내년도 수가계약에서 치과는 3.6% 인상으로 병원 1.0%, 약국 2.2%, 한방 3.0% 가운데 가장 높은 인상률을 기록하며 합의를 이뤄냈다.

이날 체결식에는 수가합의가 불발된 의협을 제외하고 이수구 협회장과 수가협상단 대표를 맡았던 우종윤 보험담당 부회장을 비롯해 병원협회, 한의사협회, 약사회, 간협 회장 등 5개 단체장들과 공단 및 단체의 수가협상단 대표가 참석했다.

각 의료단체장들과 정형근 이사장은 계약서에 직접 서명한 뒤 계약서를 상호 교환했다.

체결식 행사에서 정형근 이사장은 “이번 협상은 그 어느 해보다 복잡하고 어려운 가운데 진행됐지만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서 성공적인 합의를 이끌어냈다”며 “내년도 재정상황을 보더라도 보험료율 9% 인상이 불가피하다. 재정상황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면서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수구 협회장은 “전 세계에서 한국의 건강보험제도를 부러워하고 있지만 실상 내부를 들여다 보면 문제점이 많다”며 “가입자들이 보험료를 부담하는 등 대가를 치루면서 적정한 보장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이 협회장은 “가입자들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 최소한 소비자물가 인상률은 보장해야 한다”며 “공단과 의료계 단체가 가입자 단체와 대화를 통해 파이를 더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병원협회, 한의협, 간협, 약사회 회장들은 이구동성으로 현재 수가가 저평가 돼 있다면서 국민들을 설득해서라도 전체 급여비용을 늘리면서 수가를 현실화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