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부과·징수 이의신청 감소

건보공단 발표

  

건강보험료 부과·징수에 관한 이의신청은 감소한 반면 사업장 지도점검 강화로 전체 이의신청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지난 3일 발표한 ‘2010년도 3/4분기 이의신청 발생·결정현황 및 사례 분석’ 자료에 따르면 이의신청 제기 건이 3/4분기에 606건으로, 2009년도 동기 601건에 비해 5건(0.8%)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보험료 부과·징수에 관한 이의신청은 304건을 차지, 전년 동기대비 29건(8.7%)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이의신청 606건 가운데 피부양자 및 가입자 자격 등에 관한 이의신청은 161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9건(13.4%)이 증가했다.

또한 가입자가 병원 등 이용과 관련해 제기한 보험급여 이의신청은 108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6건(5.9%)이 증가했다. 그러나 허위·부정수급에 대한 환수처분과 관련해 병원 등이 제기한 보험급여비용 관련 이의신청은 33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9건(37.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올 3/4분기에 처리완료된 건은 593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665건 대비 72건(10.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정한 593건을 유형별로 보면 ▲인용은 44건(7.4%) ▲기각 356건(60%) ▲각하 84건(14.2%) ▲취하 109건(18.4%)으로 인용률은 전년도 같은 기간 7.4%(49건)와 동일하고 취하율은 전년도 같은 기간 13.2%(88건) 보다 5.2% 증가했다.

직권 시정조치 및 처분변경 등으로 취하 종결된 건을 포함,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실질 인용률은 25.8%(153건)에 달해 전년 동기대비 실질 인용률(20.6%)보다 5.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이의신청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지만 법정 처리기한을 준수하고 실무담당자에 대한 교육 강화를 통한 전문성을 제고하겠다”면서 “이의신청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은 관계기관 등과 협의해 제도를 개선하는 등 이의신청제도가 가입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제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