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치과·불소 예산 삭감 위기”
이수구 협회장, 전현희 의원 면담 부당성 강조

장애인 치과진료와 어린이 충치 예방 예산 등 구강보건 관련 예산이 무더기 삭감 위기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치협은 국민구강건강 향상을 위해 삭감돼서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이수구 협회장은 지난 8일 국회를 방문, 전현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의원을 면담했다.
이 협회장은 이날 면담에서 “국회에서 심의 중인 정부의 보건복지예산안 중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예산 6억 원과 어린이충치예방 예산 20억 원이 당초 보건복지부 요구 안보다 삭감된 채 국회에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국민 구강 건강향상을 위해 예산삭감은 곤란하다. 전 의원이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부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밝혔다.

이 협회장은 또 “국회에 현재 계류 중인 치과전문의 관련 의료법개정안 역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가져 달라”고 요청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치과의료 인프라 부족 현상 해소 차원에서 내년 전북대병원과 제주재활전문병원에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하고, 이미 지정된 단국대치과병원과 전남대 치과병원의 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 소요되는 시설·장비·운영예산 32억6천8백만원을 요청했으나, 정부 자체 예산심의과정에서 6억원이 삭감 된채 국회에 제출됐다.

또 어린이 충치 예방을 위해 전국 초등학생 50만 명 대상, 불소도포 사업을 20억 원을 들여 추진키로 했으나, 정부 예산에서 전액 삭감돼 사업 추진이 불투명한 상태다.  

복지부는 장애인구강진료센터와 관련, 장애인 구강 진료는 정상인에 비해 시간과 인력이 많이 소요 돼 적자가 예상되고 이에 따라 민간차원에서의 인프라 구축이 거의 이뤄지지 않은 만큼, 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적정 운영을 위해 운영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어린이충치예방사업에 대해 복지부는 2009년도 12월부터 치아홈메우기 사업이 보험급여 적용으로 종료됨에 따라 치과방문이 어려운 취약계층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불소도포와 같은 효과적인 충치예방 사업이 필요하게 됐다는 입장이다.

특히 치아우식증의 경우 2009년도 외래 다빈도 상병 5위로 요양급여비용만도 2천4백26억 원에 달 한다 며  충치와 같은 구강병은 조기 예방이 중요하고 예방사업에 쓰이는 비용은 사후 치료비용보다 현저히 낮은 만큼, 학생들을 위한 충치예방을 위한 불소도포 사업실시가 마땅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전 의원은 이날 이 협회장의 건의사항을 경청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