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틀니 급여화 결정사항 없다”

치협 보험위… “수시로 의견·입장 전달”

“노인틀니 급여화에 대해 아직까지 결정된 사항은 하나도 없다. 그러나 치협은 가만히 있지않고 수시로 의견과 입장을 전달하며 대비하고 있다.”

치협 보험위원회(위원장 마경화 상근보험이사)가 지난 10일 치협회관에서 열린 보험위원회와 건강보험연구위원회 합동회의에서 오는 2012년 보험적용을 목표로 추진중인 노인틀니 급여화에 대해 현재까지의 진행상황과 앞으로의 추이 등을 전망하며 치협의 대책 등을 설명한 뒤 위원들의 의견을 경청했다.

지난 2009년 6월 16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2009~2013년)은 ▲‘노인틀니를 2012년 보험적용 목표로 추진’ ▲‘75세 이상, 본인부담률 50%, 5년간 1회 적용’ 하겠다는 계획아래 2011년까지 제도 도입방안, 관리방안, 정부와 역할분담 방안 등을 마련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후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마경화 상근보험이사는 “지난해 6월 발표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에서 크게 바뀐 것은 없다”면서 “복지부의 연구용역을 받아 심사평가원에서 연구를 진행해 1차로 해외사례에 대한 연구가 마무리 단계이고 제도 도입, 관리 방안 등이 담긴 2차 연구가 진행되고 있어 내년 4월경 끝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이 연구진행을 위해 내년 초 1000개 치과병·의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마 이사는 “심평원 설문조사시 성심성의껏 있는 그대로 응답하지 않으면 왜곡돼서 엉뚱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성실한 답변을 당부했다. 이석초 보험이사도 틀니 관행수가 조사시 세금납부를 의식해 높게 응답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답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 이사는 “치협이 가만히 있더라도 심평원의 연구는 예정대로 진행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모른다 할 수 없어 자문과 조언을 해주고 있다”며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반대의견도 피력하고 많은 의견을 계속해서 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  보험재정과 총선·대선이 변수…
    “멀리 크게보고 준비해야”

“틀니급여시행에 있어 무엇보다 건강보험 재정이 변수”라고 강조한 마 이사는 “내년에는 2조4천억원의 보험재정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인데다 건정심 내에서도 기획재정부와 경총 등에서는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면서도 “그렇지만 총선과 대선이 큰 악재”라고 전망했다.
마 이사는 지난 2008년 치협에서 실시한 노인틀니 급여화에 대한 설문결과와 최근 지부장협의회에서 진행된 설문결과를 설명하면서 “틀니급여화에 있어 가장 중요한 첫번째가 수가이고 두 번째는 적용방법이다. 수가도 중요하지만 그에 따라붙는 부분이 치과의사의 삶(스트레스)과도 직결된 중요한 문제여서 여러가지 다양한 경우의 수를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가결정 방식도 포괄수가로 갈 것인지, 행위별로 갈 것인지, 그룹핑으로 할지 장단점이 다 있지만 이에 따른 치과의사의 삶도 복잡해지고 또한 기공비도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수가결정에 대해 마 이사는 틀니수가가 만족할 수준이면 가야겠지만 너무 낮게 나올 경우 협상을 통해 다시 조정하거나 전국 회원들이 강력하게 항의하는 등의 강경책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마 이사는 “회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으로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바우처제도, 즉 지원금 방안으로 가는 것이다. 재작년부터 시행해 지원금을 늘려온 산전진찰카드가 좋은 사례”라며 “틀니가 보청기 등 다른 보장구와 다른 만큼 획일적으로 수가를 정하는 것은 안된다”라고 강조했다. 마 이사는 “틀니의 상대가치 최초값이 나왔을 때 치과계가 동의할 수준이면 바우처는 할 필요가 없다”는 점도 못박았다.

또한 마 이사는 “결과가 나왔을 때 회원들이 합의해 줄 것인지도 굉장히 고민스럽다”면서 “당장 눈앞의 결과보다 10~20년 뒤를 예상하는 등 장기적으로 폭넓게 생각하고 따져보며 시행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우종윤 부회장은 “틀니 관행수가가 너무 낮게 돼있다. 노인틀니급여화가 치과계에 독이 될지 약이 될지 아직은 모른다”며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해 달라”고 위원들에게 당부했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