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니급여화 반대이유 정부에 적극 개진 촉구

지부장협의회 건의서

지난 12일 노인틀니 급여화 관련 회원설문 조사 결과를 발표한 지부장협의회는 정부의 노인틀니 급여화 추진에 대한 전국지부장협의회의 건의서를 치협에 제출했다.

건의서에서 지부장협의회는 “정부는 지난 2009년 6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안을 통해 2012년부터  노인틀니를 건강보험으로 급여화 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치료목적 보다는 예방에 우선적으로 정부 예산을 투입해 국민구강건강을 증진하는 데  힘을 쏟는 것이 우선순위 임에도 불구, 구강질환 예방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확대 보다는 비용과 노력이 더욱 요구되는 보철치료에 우선 순위를 두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부장협의회는 건강보험 재정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치과계의 합의도 거치지 않은채  노인틀니 급여화를 선 시행하겠다는 정부의 주장은 일부 다른 나라에서 시도해 실패한 정책을 따라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부장협의회는 또 15개 지부 1만명 치과 개원의를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국민구강건강향상을 위해 노인틀니 급여화는 시행할 수 있으나 정부와 치과계간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내용과 적절한 수가가 보장되지 않는 졸속 시행에는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강조했다.

지부장협의회는 치협은 회원들 의견을 받아 들여 정부를 상대로 노인틀니 급여화를 반대하는  이유를 적극 개진하고  그에 맞는 합당한 정책을 수립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