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체결땐

보건·의료분야 5년간 3942억 생산감소

한·EU FTA가 체결되면 보건·의료분야의 경우 5년간 3천9백42억원의 생산감소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향후 5년간 화장품 분야에 7백억, 의료기기 분야에 1천억을 지원키로 했다.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등 정부 6개 부처는 공동으로 ‘한·EU FTA 체결에 따른 국내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을 지난 17일 발표했다.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결과, GDP는 장기적으로 최대 5.6% 증가하며, 일자리 25만개 창출, 무역수지는 연평균 3.6억달러의 추가적인 흑자를 전망했다. 그러나 보건·의료분야의 경우 화장품·의료기기·의약품 산업에서 FTA 발효 후 5년간 3천9백42억원의 생산감소가 예상됐다.

의료기기의 경우 연평균 생산감소 금액은 2백53억, 5년간 생산감소 금액은 1천2백65억으로 분석됐으며, 의약품의 경우 연평균 생산감소 금액이 1백72억, 5년간 생산감소 금액이 8백60억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취약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화장품 분야에 7백억을, 의료기기 분야에 1천억을 지원키로 했다. 정부에서는 화장품 및 의료기기 산업의 경쟁력이 EU의 60~70% 수준으로 파악하고 있다.

정부는 의료기기 분야를 지원하기 위해 IT 융합 첨단 의료기기 분야의 25개 품목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 신뢰성 기술센터 구축, 국내 시험인증 기반 강화, EU 시장 개척 지원, 해외 인허가 정보에 대한 DB구축 및 제공, 품질관리체계 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허가·관리제도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