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계약제 공감…현실적으론 불가능”

박민수 복지부 과장 심사평가정책연구소 심평포럼서 주장

OECD가 올 여름 한국의 보건의료를 평가하면서 의료비 지출억제 방안, 재원조달 개선, 접근성 보장, 질 개선 등을 권고한 뒤 국내 보건의료 전문가들이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포럼이 열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정책연구소(소장 최병호)는 지난 17일 심평원 제1별관에서 ‘OECD가 본 한국의 보건의료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제18회 심평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전체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점을 먼저 강조한 뒤 “총액계약제로 가야한다는데는 공감하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조심스러운 의견을 밝혔다.

박 과장은 “총액계약제라는 것이 파이를 정해놓고 나눠먹으라는 것인데 사람수가 늘어나면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의사인력이 스테디한(안정된) 시점이 와야 도입이 가능하다”며 선제적 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박 과장은 “다만 현재의 행위별수가제를 개선해 가격과 행위량간 상관관계를 고려한 느슨한 형태의 수가결정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박 과장은 “행위별 수가든 총액계약제든 어떤 지불제도를 선택에서 보다 중요한 것은 대가지불방식에 따라 의료의 질이 확보돼야 한다”면서 “이는 어떤 제도를 결정하든 기본적인 바탕이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은 곽숙영 OECD 한국정책센터 사회정책본부장의 보고서에 대한 설명이 있은 뒤 권용진 서울대 교수, 김 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 김동섭 조선일보 기자, 김원식 바른사회시민회의 운영위원, 박은철 국립암센터 국가암관리사업단장, 신영석 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험연구실장 등이 나와 보고서에서 지적 등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신영석 보건사회연구원 실장은 “보고서에 지적한 비용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지출할 것인지 방향에 대해서는 대략 동의한다”면서 “향후 5년이면 보험재정문제가 정권을 좌우할 수 있는 상황이 올 것이므로 시스템(틀)을 만드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