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의원급 수가 2% 인상
의료기관 평균 1.6%…치협 3.6% ‘최고’

2011년도 의원급 수가가 2% 인상되기로 최종 확정돼 치협의 수가 인상률(3.6%)이 최고를 기록하게 됐다. 또 건강보험료율은 5.9%가 인상된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최원영·이하 건정심)는 지난 22일 제17차 회의를 열고 의원급 수가 인상률, 건강보험료율, 보장성 확대 항목 등을 최종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단과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내년도 의료수가를 심의한 결과 2% 인상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의협의 의료수가와 관련 ‘회계 투명화"와 ‘약제비 절감"에 노력한다는 사항이 부대조건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에 따라 내년도 모든 의료기관의 평균 수가는 1.6% 인상된다.

아울러 수가협상 최종일인 18일까지 진행된 공단과의 협상에서 계약을 성사시킨 치협은 3.6% 인상을 끌어내 의료기관 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게 됐다.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은 5.9% 인상돼, 월평균 보험료는 올해에 비해 직장가입자가 4398원, 지역가입자가 4112원 각각 증가할 전망이다.

또 중증환자, 신생아, 장애인 등 사회적 관심계층 지원에 중점을 둔 총 8개 항목의 보장성이 확대된다. 출산진료비 지원액을 올해 30만원에서 내년 40만원으로 확대하고, 골다공증 치료제의 급여가 확대되며, 항암제 보험급여가 확대된다.

또 당뇨치료제 급여확대 및 제1형 당뇨 관리소모품 지원, 장루·요루 환자 재료대 요양비 지원, 폐계면활성제 급여 인정, 최신 방사선 치료기법, 최신 암수술 등이 급여화된다.

내년도 보장성 확대는 총 3천3백19억원 규모이며, 이로 인해 추가로 혜택을 받는 국민은 약1백35만명에 이를 것으로 복지부는 추산했다. 

안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