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정된 전공의 정원은 곧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 보고될 예정인 가운데 지난해 복지부가 치과계의 의견을 배제한 채 전공의 책정인원을 대폭 늘렸던 이른바 ‘전공의 책정 파동’이 올해에도 재연될지 치과계가 복지부의 결정에 주목하고 있다.

또 2011년 적용 여부에 관심이 집중됐던 대한치과병원협회(회장 장영일·이하 치병협)의 N-X방식은 현실적으로 적용이 쉽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폐기됐다.

치과의사전문의제도운영위원회(위원장 이원균·이하 전문의위원회)가 지난 19일 이원균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치협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전문의위원회는 지난 2차례의 전공의 책정 논의를 마무리하고 전공의 정원 책정을 최종 결정짓는 자리로 내부 조율을 위해 정회까지 갖는 등 뜨거운 설전과 공방이 이어졌다.

이날 회의에는 2개의 전공의 배정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1안은 치협에서 지난해 전공의 책정 기준을 바탕으로 해서 마련한 안으로 치협의 정책적 방안이 대폭 반영돼 있으며, 2안은 치병협에서 연구한 N-X방식을 토대로 치협의 전문의 정책 방향을 일부 반영한 것이다. 2안의 경우 1안과 비교했을 때 레지던트 정원에 차이가 없고 도입이 시기상조라는 위원 대부분의 의견에 따라 표결에 의해 폐기됐다. 치병협에서는 치협의 정책적 요소를 원안인 N-X방식에 가미할 경우 원안의 의미가 훼손된다는 의견을 제기하기도 했다. 

결국  치열한 논의 끝에 지난해 전공의 산출 방식에 치협의 정책적 의견을 반영한 1안으로 결정됐다.

최종 결정된 안에 따르면 2년 연속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련기관의 경우 지난해 전공의 정원 대비 최대 3명이 줄었으며, 진료 실적 우수와 지역 의료 균형에 부합한 수련기관은 최대 지난해 정원에 비해 2명이 늘어났다.

또 전공의 인원책정 과정에서 어느 기준을 더 우선시해야 하는지를 두고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지역 거점 병원과 실질적인 환자실적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한편, 일부 위원들은 “병원 실정에 따라 환자 수 책정 방식이 다른데 단순 환자 실적으로 전공의를 배정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이날 합의에 의해 결정된 전공의 정원은 조만간 복지부를 통해 최종 치협에 통보될 예정이다.
또 해마다 반복되는 전공의 책정 과정에서의 이견들을 정리하기 위한 시간을 전문의위원회에서 갖기로 했다. 전문의위원회는 전공의 책정에 관여하고 있는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워크숍을 열고 전공의 배정에 걸림돌이 되는 문제점들을 다시 한 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기로 했다. 

이원균 위원장은 “2차례에 걸쳐 전공의 배정을 위한 논의를 심도 있게 거쳤다”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결정된 전공의 인원은 곧 복지부에 보고될 예정으로 이해관계를 떠나 각 수련기관의 로비에 의해 전공의 인원이 변경되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또 전공의 배정 인원이 지난해에 비해 다소 늘어난 것 아니냐는 일부 지적에 대해 “복지부에서 각과별 배정 원칙을 지키고, 임의대로 치협안을 변경하지 않는다면 전공의 수가 실제로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해에는 복지부가 발표한 전공의 306명에서 기초과목 지원자들이 없어 인원이 줄어드는 현상을 나타낸 바 있다.